[단독]박홍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다시해야… 법사위원장 관련 재논의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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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가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사위는 향후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입법 등을 다루게 되는 핵심 상임위다.

박 원내대표는 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7월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안을 마련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략을 쓸 경우 ‘1년 6개월 뒤 중수청 출범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되면 개문발차(開門發車)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독주 과정에서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꼼수에 대해 “(무력화 방식을) 자주,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안건조정위가 입법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보기에 국회가 소란스럽고, 갈등이 있게 비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6·1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광역자치단체장) 17개의 절반인 9개를 얻으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선에서) 1614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 직접 후보로 뛰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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