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병사월급 200만원, 재정 여의치 않다”

[인사청문회]
“尹 관저 신축… 외교장관 공관 사용은 일시적”
尹측 ‘신축 검토 안해’ 입장과 달라… 집무실 안보공백 지적엔 “문제 없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재정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 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신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군사, 안보, 통신,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집무실 이전의 정확한 논의 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남동 공관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관저를 새로 지으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관저 신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윤 당선인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군 헬기장이 대통령 전용 헬기장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 헬기장으로) 중지도(노들섬) 헬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추가 배치 여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대북관에 대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은 상당히 불안해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백서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과거엔 ‘주적’ ‘적’ ‘위협’ 등 여러 형태로 표현했다”며 “새로 발간하는 백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단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