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총리, 대통령 취임식 불참 전망… 한일관계 개선 아직 먼 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5.4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5일 전망된다. 최근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관계 개선 ‘험로’의 단면이 또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때 일본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 등 복수의 일본 매체들도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윤 당선인 취임식에 하야시 외무상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본 각의가 열린 뒤에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윤 당선인에게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차선책’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일본 정부 인사의 수준이 한일관계 개선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지난달 27일 사설을 통해 윤 당선인의 취임식은 ‘기회’라며 “기시다 총리는 출석해서 양국 정상이 협조해 관계를 쇄신하는 자세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기시다 총리를 직접 만나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하는 등 한일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대화의 필요성 등을 확인한 점은 고무적이었다.

또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취임식 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가 참석한 선례도 있어 일본 측의 ‘전향적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부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에 소극적인 기류가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일본이 먼저 ‘양보’를 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과 같은 보수 인사들은 기시다 총리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나 “(1965년)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가려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자국 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인한 ‘악재’가 연거푸 발생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의 ‘독도 측량계획’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2022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기도 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집단 참배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서술을 대거 수정·삭제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