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불안전 출범하나…19명 중 청문보고서 채택은 단 4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나흘 앞으로 나가왔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줄줄이 불발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첫 내각 구성이 난항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한 후보자의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후보자들의 낙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후보자에 전화해 신뢰를 보여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면서 양측의 치킨 게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후보자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된 네 번째 사례다.

국회는 현재까지 12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이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 후보자를 포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4명뿐이다.

한 후보자를 비롯해 박진(외교부)·이종섭(국방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아직 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진행 중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9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12일)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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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중에서 한동훈·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 후보자 등 5명에 대해 ‘반드시 낙마’를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회의’에서 이들에 대해 “국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및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거나 끝내 부결될 경우 사상 초유의 ‘총리 없는 반쪽 내각’이 구성돼 현 정부 장관들과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 상황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2명의 부총리 중 1명이 공석인 상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의 추가 사퇴 필요성에 대해 “우리 당의 의견을 비공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 전달했다”면서 “당선인도 아마 각종 의견이나 여론을 감안해 적절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과 연계해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윤 당선인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한동훈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적어 양측의 대립 구도가 지속된다면 ‘반쪽 내각’ 상태는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