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초 북한의 핵위협으로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한미 양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8일 북한의 고강도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다수 경로를 통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단행 여부가 주목받는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핵물질 생산, 핵시설 재가동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핵실험장 복구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먼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이르면 이달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공식 거론했다. 미국에서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가능한 시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 측에서도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윤 당선인 취임식과 바이든 대통령 방한 사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원장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핵실험 재개에 나설 가능성을 짚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고,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장 견해 표명 또한 다소 이례적 모습에 해당한다.
이날 박 원장은 공개 언급을 한 배경에 대해 “조언 가능한 현 정부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정권 교체기 흔들림 없이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간에서도 북한 핵실험은 사실상 예고됐으며, 그 시점이 문제라는 평가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 조치 폐기 또한 이 같은 흐름에서 설명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알려진 미사일 발사만 14회 단행하는 등 군사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열병식에서는 능동, 선제적 핵사용 기조를 확인하고 핵무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대남 핵사용 가능성도 공식화 했으며, 담화와 선전매체를 경로로 대남 핵위협을 지속 중이다.
여기에 지난 4일과 7일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발사는 핵투발 수단 과시에 해당하는 도발 행동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배경, 목적, 평가를 다루는 북한 측 언급은 없었다.
북한이 이달 중 7차 핵실험에 나서게 되면 2017년 9월 6차 실험 이후 약 4년8개월 만의 행동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국 역학 관계는 급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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