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정호영 임명 불투명…의사들 “최적임자” 지원사격

새 정부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빠 찬스’ 등 각종 특혜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국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낙마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임명이 불투명해지자 각 시·도 의사회는 8일 줄줄이 입장문을 내고 보건 분야에 보다 전문성이 있는 정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국회에 정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자녀의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의혹, 아들의 척추질환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인사청문회도 의혹에 집중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은 나아가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지목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경찰에 정 후보자를 두 차례 고발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줄곧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 측에 “중요한 건 국민 수용성”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낙마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투명해지자 10개 시·도 의사회는 지난 6일부터 연달아 정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있다.

정 후보자의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의사회는 지난 6일 가장 처음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최적임자”라며 지지를 표했다.

이어서 7일에는 인천 지역 의사회는 “정호영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해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임명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전북, 제주, 대전·충북·충남 지역 의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지 및 임명을 촉구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후보자 역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고자 노력했고, 따끔한 질책에 배움과 반성의 시간도 있었다”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생각하는 정책의 비전에 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충분한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6가지 핵심과제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체계 정비 ▲수요자 중심 보건복지체계 혁신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등을 내세웠다.

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연금개혁, 부모급여 등의 국정과제 논의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새 정부는 당장 이달 말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 2급 하향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다는 공약이 담겼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연금개혁과 연계해 노인 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부터 11개월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공약이 담겼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 교육을 통합해 정리하는 ‘유보통합’의 경우 교육부·복지부 등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