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부패정치인 처벌 어렵게 해…국민, 부정부패 단죄 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철저한 권력수사 의지를 시사해 더불어민주당과 난타전을 예고했다. 수사지휘권 행사는 절제하고 능력·공정성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5월 중으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와 관련해선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윤석열 라인’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 속에 능력 중심 인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법무행정 전반과 관련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게 치유받을 수 있게 종합 지원 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의 고통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강력범죄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자신에게도 언제 범죄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