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국민피해 명확” 민주 “한판 붙자는거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하며 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이어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처음이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도 “한 후보자는 (과거) 검수완박을 거론하며 ‘명분없는 야반 도주’라고 했었다”며 “사과 없이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 의원을 거론하면서 “장관 후보자에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람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 등은 “한 후보자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 후보자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간사 협의 끝에 최 의원을 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기로 했다.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의원 다수가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2시간 넘도록 후보자 측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딸이 활동한 봉사단체의 기부금 모집 내역, 딸의 전시회 수익 및 기부 내역, 변호사인 후보자 배우자의 수임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전부 부동의했고, 박범계 전 장관도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 제출 거부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