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여소야대’ 타개책은…‘여론 압박’으로 초반 국정 주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1/뉴스1

출범부터 극단적인 ‘여소야대’ 험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야당을 압박하면서 초기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한 강 대 강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충돌은 적어도 6·1 지방선거까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권 출범 초반 국정 주도권을 다잡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0일 용산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 국회에 제출했다. 일찍이 한 후보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린 민주당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인 지난 5일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반대해 총리 인준이 가로막힌다면 다른 후보자를 물색하는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전날 여야는 한 후보자 인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상견례를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대통령실의 ‘강경 태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오전 중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에게는 장관 후보자 몇 명의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새 정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국무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전에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첫 국무회의는 ‘임시회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강경한 대야(對野) 압박 태세를 취하는 데에는 정국 초반부터 민주당에 끌려가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총선이 열리는 2024년까지 앞으로 최소 2년간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는데 민주당의 협조를 저자세로 이끌어내려다 보면 국정 운영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민주당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인식도 깔렸다.

일반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론조사에서 국정안정론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한다. 이를 이용해 민주당에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을 걸겠다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국회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당분간 야당과의 눈치작전과 여론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