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한울 3·4호기 2025년 착공…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정부가 오는 2025년 중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는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 연장을 추진할 전망이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신한울 3·4호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4호기 공사 즉시 재개 등을 원전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수위는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 과제 내용으로 올해 신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후 2023년~2024년에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건설 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안전성을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수명 연장) 추진도 새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계획서에 담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별 수명만료 시점에 따라 2030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운전 기간인 10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위와 협의해 ‘원자력안전법령’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 밖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올해 범정부, 공기업, 금융권,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게 된다.

연내 체코, 폴란드 등 주요 수출전략국에 거점공관을 지정해 전담관을 파견, 해당국과 직접 상시 협의채널을 가동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을 통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지난해 말 마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