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NSC 대신 점검회의…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윤석열 대통령. 2022.5.1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북한의 도발에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기 때문이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상황 및 대처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대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장마저 공백인 상황에서 NSC를 열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은 NSC가 열렸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안보 위기 대응은 시작부터 실망스럽다”고 맹폭했다.

그는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다면 정말 안일한 대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안보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의 위기 상황 대응에 있어서 국민 불안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은 ‘첫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 NSC 상임위라도 개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이자,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닷새 만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NSC 소집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