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당선인 지역방문’ 등 공방

여야는 13일 노태악·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모아 지난 대선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주문하는 등 큰 공방을 벌이지 않은 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에 합의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후보자는 임명 후 호선을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하고, 김필곤 후보자는 상임위원으로 향후 3년간 근무하게 된다.

양당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지역 행보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과거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유포 무죄 판결 등으로 각을 세웠고, 법관 출신인 두 후보자에게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설전도 벌였다.

이형석·임호선·양기대·한병도·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 6.1 지방선거·보궐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지역을 방문한 일이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에 공세를 집중했다.

한병도 의원은 “당선인께서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동한 것에 대해 현행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정말 가장 영향력이 국민에게 크신 분”이라며 “지지하지 않는 50%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커서 관련 법안도 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춘식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선거에 개입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작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장관님들을 다 동원해서 부산 가덕도에서 보고를 받아 이 부분을 질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정당에 따라 편파적인 현수막 사용 기준을 적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필곤 후보자에게 “지난 총선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올해 대선 때 여러 선관위 유권해석을 보면 조금 편파성으로, 정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이에 김필곤 후보자는 “그런 사례들만 모아보면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누구나 봐도 공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다음 순서 질의에 나선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질문을 받기 전에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은 뒤 “중앙선관위의 활동에 대해 앞서서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양당은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 대법원 재판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에 대해서도 짧은 논쟁을 주고받았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인 노 후보자가 이재명 전 후보의 2020년 ‘허위사실 유포죄’ 대법원 무죄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이유를 물었다. 노 후보자는 “후보들 사이 토론에서 연설의 범위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법관들 사이에 쟁점이 많이 됐고, 저는 저의 나름대로 소수의견이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은 “경찰이 국회의원 될 사람들을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하면,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돼있다”며 “민주당의 특정인들을 형사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사범 제대로 수사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검찰 정상화법은 그 조문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스스로 ‘내가 거의 불러준대로 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총에서 추인까지 했던 법이다. 그것을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두 후보자의 개인 비위에 관한 논박은 거의 없었다. 자녀 관련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일부 지적이 있었으나 두 후보자는 즉각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