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든과 IPEF 논의”…中견제 공조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 기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IPEF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논의에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전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IPEF 참여 긍정 검토 등을 통해 한국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중추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공급망 복원, 디지털 경제, 탈(脫)탄소화, 반(反)부패 규범 제정 등 4개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이 IPEF 참여를 제안해왔다”면서 “한미 정상 간 한국의 참여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IPEF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EF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우리 정부, 기업에도 꼭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인접국 간 이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참여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비단 다자 경제협의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기제가 IPEF인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에는 이 같은 해석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라 꼭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 (유럽을) 넘어선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드리드(정상회의)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길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와 TTC를 연계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 분야에서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협력하기로 한 것처럼 경제 분야에선 TTC와 IPEF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