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명 강행에 野 “협치 없다” 격앙…20일 ‘한덕수 부결’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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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는 20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더 이상 국정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野 “이게 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가” 격앙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한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거세게 반발하며 “임명 시 여야 협치는 없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했다.

총리 인준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하반기 원 구성 등 아직 남은 여야 간 주요 협상 이슈들마다 난항이 예상된다. 여권은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1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추경이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개별 사안은 개별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협치를 전혀 안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건 오로지 국민의힘의 의지와 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한덕수 표결’ 남은 고비는 정호영 임명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김현숙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원 중 빈 자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2명만 남게 됐다. 결국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꼬여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재차 못 박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도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낙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시키며 한덕수 인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 장관 임명을 연계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