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가입’에 中 ‘제2사드 보복’ 나설까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미국 정부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우리나라의 가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중국 측의 관련 대응이 주목된다.

미 정부가 IPEF 출범·운영을 통해 의도하는 궁극적 목표는 인도·태평양 역내 우방·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IPEF에 대한 지지 의사 및 우리나라의 참여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IPEF 구상은 Δ공급망 Δ탈(脫)탄소·청정에너지 협력 Δ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등을 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IPEF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상황. 그러나 중국 당국은 그간 IPEF가 언급될 때마다 ‘불쾌감’을 숨기지 않아왔다.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화상통화에서 우리나라의 IPEF 가입 논의를 겨냥한 듯,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건 (한중) 양국의 근본이익과 관련돼 있다” “‘(한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왕 위원과의 통화 다음날인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중국이 IPEF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IPEF 출범 및 우리나라의 가입과 관련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포대.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2017.9.7/뉴스1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나, 중국 측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IPEF에 가입하더라도 당장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단기간 내에 중국이 경제보복 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또한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외교 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갑자기 미국에 ‘경도’된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 대통령실이 이날 IPEF와 관련해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측이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우리나라가 초청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길게는 11월 미 중간선거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따라 중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리스크(위험 요인)를 최소화하겠다”(박진 외교부 장관)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