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서 주도적 역할” 참여 공식화… 中과 마찰 불가피할 듯

IPEF, 美가 中견제 위해 만들어… 韓-美-日 등 8개국 참가 日서 출범
대통령실 “尹, 23일 화상회의 참여”… 中 “韓中, 경제 밀접… 견제 못할 것”
韓정부 “적대적 단절은 아냐” 선긋기… 中, 대만도 가입땐 보복 나설 가능성

방한 앞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기념 리셉션에서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정부가 18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향후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예고하며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핵심 전략으로 내놓은 협의체다. IPEF 출범 시기와 초기 참여국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건 아시아 지역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 특히 향후 대만까지 IPEF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우리 정부 역시 중국의 엄청난 견제와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정부 “주도적 역할… 새로운 규범 창출할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현재 IPEF에 가입한 나라는 8개 국가”라면서 “다음 주초(23일) 일본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하면 우리 대통령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특히 한국은 (IPEF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고 스탠더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단순히 참여국 중 하나로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는 게 아닌,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협의하며 역할을 모색해 가겠다는 의미”라며 “미 측에도 이런 우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식 출범에 참여할 IPEF 1차 참여국은 8개국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함께 싱가포르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참여 의사를 굳혔다고 한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한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에 대한 첫 구상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IPEF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대면·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각료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PEF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脫)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4개 축(pillar)으로 이뤄진다는 밑그림 외에 구체적인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IPEF 참여국들은 다음 달부터 협상 대표를 정해 실무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中 “한국, 중국 견제 동참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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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출범이 임박하면서 중국도 한국을 겨냥해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는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 배척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차장도 이날 “IPEF를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적대적 디커플링(단절)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IPEF를 앞세워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본격화하면 한중 간 긴장 수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IPEF에 ‘오픈도어’ 원칙을 담아 참여국 확대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대만이 향후 IPEF에 추가 승선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에 한국 기업 등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