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광역-기초의원 3860명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조례 통해 세금결정 등 막강 권한
유권자 무관심속 ‘지방권력’ 군림
시도교육감도 공약 모른채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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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둔 18일 경북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에서 직원들이 투표분류기 점검을 하고 있다. 2022.5.18/뉴스1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3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선 시·도·군·구의원 등 광역·기초의원 3860명도 선발한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아닌 3860명의 지방의원이다. 서울시만 해도 4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0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시행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서울 서초구가 정부 정책에 맞서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50%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서초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010, 2014,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2010년부터 각각 74.5%, 72.6%, 92.7%에 이르는 의석을 차지했다. 여야 텃밭 역시 특정 정당의 독식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 광역의원 120석 중 보수 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 광역의원 90석 중에서 보수 정당이 73.3%(66석)를 차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시장, 도지사, 군수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의외로 적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무관심 속에 치러지긴 마찬가지다. 동아일보가 14, 15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66.7%)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지지 유보층으로 조사돼 ‘깜깜이 투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