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은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진작 했어야 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 장관은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해 “어려운 것 없다. 힘들고 결심하기 어려운 것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못했으니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에도 사드 기지 정상화를 예고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환경 영향 평가, 상시 지상 접근권 보장, 부지 공여 등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관련 부처, 그리고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주 사드 기지는 2017년 4월 배치 후 아직 임시 배치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1년 이상 걸린다.
그간 성주 주민과 시민 단체는 사드 기지 내 물자 반입을 차단해왔다. 그러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해 5월부터 주당 2~3번씩 장병 숙소 개선 공사를 위한 자재와 물품을 기지로 반입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상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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