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공약’ 상설기구 만든다…文 ‘국가균형발전위’ 없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발표한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키를 잡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역공약 사업은 선후가 있을 뿐 국민에 대한 약속이니 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역균형특위가 각 부처에 실행을 독려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역 공약을 추진할 조직을 빠르게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을 추진하기 위해 빨리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했고, 아울러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어야 일을 한다’며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확보까지 포함해 서두를 것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 상설기구에는 “여러 장관도 들어가고, 대통령실의 경제수석과 사회수석도 참여를 한다”며 “또 민간이 들어오되 너무 크게 하면 번잡하니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어 활동하고, 외부 학회 포럼도 연계해서 활동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대통령 역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해당 상설기구의 이름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균형특위는 지난 12일 제주도에서 보고대회를 마치며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이들은 인수위 활동을 통해 각 시도별로 7개 분야, 15개 과제를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해당 분야에 정통한 관계자는 상설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폐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였다며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며 기구의 운영 역시 중단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 굉장히 무거운 의제”라며 “의제의 중요도와 위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나 민간이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제상 혜택을 준다거나 시장 친화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다”며 “개인적으로 관계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다만 어떤 기관을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는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새롭게 정비될 지역균형특위가 논의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다. 각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복잡하다”고 덧붙이며 “지방정부가 같이 뛰어야 한다. 때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유치전략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