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목소리로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책 지향점은 달랐다. 한 총리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윤 위원장은 환경·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취임 축하와 함께 많은 우려 속에서 총리에 취임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직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물가 폭등을 비롯한 대내외 리스크를 언급하며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크게 열어야 한다”며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뜻도 합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주길 바란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협치라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협치여야 한다”며 “한 총리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민심과 국회의 의견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해주시길 바란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언이라도 서슴지 마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것에 사례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셨고,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가 되셨는데 추도식에 처음으로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국회의 제1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다 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해주고 앞으로 역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제까지도 여러번 여야정 협의체들이 있었지만 대개 한두번하고, 시들해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정말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기 위해 진짜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국회의 정당과 협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약속했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 ‘통합’을 강조했던 일을 거론하며 “갈등과 분열을 벗어던지고 대화와 소통,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고 실제로 행동하셨던 분”이라고 회고한 뒤 “저도 마지막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말씀대로 책임총리로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반드시 드리겠다”며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고 마지막 국가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한 이런 주제를 좀 혁신하고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규제 관련) 많은 법률과 제도가 국회를 통해 입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는 여러 가지 개인,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사전적으로 같이 협의하는 제도도 여야정 실무 협의체든, 여야정 협의체같은 것에서 많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한 총리는 ‘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협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은 기업의 규제 완화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을 규제라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잘못이며, 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 노동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기업 책임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 예시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차량시위를 애기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한 총리도 전적으로 공감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며 “사전 규제 완화에 있어 국익을 위해 협치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동에는 정부 측에선 한 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민주당에선 윤 위원장과 김민기 사무총장, 김경만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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