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규제혁신 의지 강해”…모든 부처 규제개혁 TF 구성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모든 18개 부처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을 옆에서 모셨던 분이나 과거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임기 중에 제대로 좀 했으면 본인의 성과나 업적이 나왔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다”고도 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모든 부처에 규제개혁 TF를 설치해 추진 동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게 구상이다.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 한다”며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며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보다 높은 자체 기준을 두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환경, 노동규제와 관련해서는 “비전은 다 동의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론은 문제가 있었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법론을 잘 생각해보자”고 했다.

이날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는 한 총리의 취임 후 첫 회의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