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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말 대신 미사일 도발 …공개 여부는 미지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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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08:32
2022년 5월 25일 08시 32분
입력
2022-05-25 08:32
2022년 5월 25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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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식별되는 발사체 3발을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 한미,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 직후 별다른 담화 없이 무력 도발로 반응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 각각 오전 6시께, 6시37분께, 6시42분께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공조 아래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순안에서 이뤄진 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13일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
이번 도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순방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당초 북한 도발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즈음 단행 가능성이 오르내렸으나 실행은 그의 귀국 후 이뤄졌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쿼드 정상회의 등에서 제기된 미사일, 핵 활동 관련 규탄, 견제 성격 메시지에 도발을 강행하는 형태로 응답하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기도 하다.
앞서 한미 정상은 핵·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한반도와 그 주변 연합 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및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 식별을 언급했다.
미일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 사실상 전수방위를 넘는 일본 군사 행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쿼드 정상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 대화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보를 자위권에 기초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군비 확충 분위기 속 불가피한 국방 조치로 이를 지적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란 논리도 펴고 있다.
통상 북한은 군사 행보에 관한 지적에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반론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 대북 메시지를 무시하고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다만 추후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한 반박 담화가 별도로 제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 경우 담화 형식, 주체, 내용 등이 주목 지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지도 관심 받고 있다. 앞서 한미 당국은 북한이 ICBM 발사를 준비 중이며, 그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대비 태세를 이어왔다.
반면 북한이 이날 발사의 성격과 내용을 공개할지는 미지수이다. 그간 북한은 대체로 군사 행동 당일 또는 다음날 매체를 통해 배경과 성공 여부, 당위성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엔 비공개 기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공개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6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이다. 이후 5월4일 탄도미사일, 5월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5월12일 대형 방사포 발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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