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바이든 美착륙 2시간전에… 北, ICBM 1발-SRBM 2발 섞어 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귀국 비행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단추’를 눌렀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전용기)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과 한일 양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는 고강도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핵을 대북 확장 억제 수단으로 처음 명기하는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해 핵타격 위협을 가하는 ‘강대강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평양 순안 일대에서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경 탄도미사일 1발씩, 총 3발이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됐다. 첫 번째 미사일은 마하 8.9(음속의 8.9배), 정점고도 540km로 약 360km를 날아갔다. 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소식통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은 발사 후 1단 추진체가 정상 연소 후 분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3월에 발사 20여 초 만에 공중폭발로 실패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ICBM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짧은 비행거리와 고도로 볼 때 ICBM의 정상 또는 고각(高角)발사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2월과 3월 발사 때처럼 화성-17형을 쏘고서 우주발사체나 위성시험 발사라고 북한이 위장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멀리 쏘기보다 (화성-17형의) 단 분리와 추진체 성능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후 20km 고도에서 우리 군의 탐지망에서 사라져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어 세 번째 미사일은 정점고도 50km, 비행거리는 약 760km로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한 뒤 해상에 낙하했다. 남쪽으로 쐈다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시마네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변칙 기동은 KN-23의 주요 특성이다. 군 관계자는 “요격망 회피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미사일부터 ICBM에 이르는 모든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한미일 3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에 미사일을 쏜 것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 전략무기의 전개를 논의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자 미 본토와 한일 양국을 각각 사정권에 둔 ICBM과 단거리미사일의 섞어 쏘기로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고강도 ‘릴레이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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