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인사검증 손에 쥔 한동훈, 21세기 빅브라더 되겠다는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5/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사검증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 장관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사검증까지 갖게 되면 법무부가 정보와 수사, 기소권까지 모두 갖는 상황이 초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을 폐지하더니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에 관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며 “검찰에서 측근들끼리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갖고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계에 무소불위 권력까지 더한 검찰공화국은 소설 1984의 진실부를 떠오르게 한다”며 “진실하다고 선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긋나면 처벌대에 오르는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 없는 한 장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눈치를 볼 것”이라며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부패한다는 것은 역사가 알려준 사실이자 진실로, 민주당은 입법부의 권한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며 “과감한 채무 조정과 손실의 소급 적용은 물론, 차등 지원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형평성 보완, 가파른 경유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화물차주 지원 등, 그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정부 여당의 원안을 제대로 보태고 채워서,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채무 조정 등 과감한 금융지원과 함께 손실의 소급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급 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말했지만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 적용을 반영한 내용은 없다”며 “이번에도 공약을 뒤집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반쪽짜리 추경, 민주당이 바로잡겠다”며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국민 약속, 민주당은 지키겠다. 국민께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함부로 삭감한 지출구조조정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엿새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에 대해선 “이번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대세론이라는 ‘허상’이 유권자들의 안목을 흐리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뤄지는 투표뿐이다. 실력과 유능함이 검증된 민주당 후보들의 진면목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