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들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뽑았다.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되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가 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도 언급하면서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첫 정식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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