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비위·정보 캐는건 안하는게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 인사정보 관리단을 두고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 하는 것을 안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은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이루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5일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국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