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 계획한 적도 없어”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추진 계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10년 전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출간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도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한다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귀를 올리며 반대 입장을 선동했다. 이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하며 이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반지성 선동을 멈추라”며 이 위원장과 송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공세가 자칫 ‘프레임 씌우기’로 전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반면 김 실장이 과거 인천공항 매각에 관여된 맥쿼리 인프라에 근무한 이력만으로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게 일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