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취소…‘한동훈 출석’ 두고 여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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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7일 13시 37분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위법안(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11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간호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위법안(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11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간호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신설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27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취소됐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공지 문자를 통해 “금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되었음을 알린다”며 “오늘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 처장을 출석하게 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위법적인 조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명은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당일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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