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 본회의 개최가 27일 무산됐다.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회동을 벌였으나 결국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친 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토요일인 내일(28일) 8시에 잠정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은 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라며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추경이므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이번에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이상 추경에 투입할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실상 20조 원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민주당 요구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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