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안 처리 우선” 野 “거부 참담”…영수회담 대립

윤석열 대통령. 2022.5.27/뉴스1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29일 “불통의 답변”이라며 “일언지하에 거부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야 지도부가 논의해 면담을 요청할 경우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추경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윤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소급적용 약속을 이행할 방안에 대해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형평성 보완 등을 요구하며 정부안인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보다 15조 원 많은 51조31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역제안에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는 추경을 통과시켜야만 만나줄 수 있다는 불통의 답변이다. 불과 2주 전 국회에서 협치를 약속하던 대통령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다”며 “코로나 기간 발생한 소상공인 부채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추경 통과를 요청하기 전에 소상공인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파기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5.29/뉴스1

윤 정부의 첫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열기로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는 지난 27일 한차례 무산된 데 이어 전날에도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도출이 끝내 불발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