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5월 중 처리’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흡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종 협상을 이어간 끝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그간 민주당은 재정여력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설득해 왔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으로 상심할 소상공인들께 송구스럽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 현상 보완 지원금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인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생은 정치적 유불리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일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무책임을 탓하기 앞서 절박한 민생 챙기기 하나만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부가 오후 중 추경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오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30일 0시 전에 추경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후 7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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