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타결…與 “대폭 양보” 野 “소급적용 못해 송구”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직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여당에 많이 양보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최종 담판을 벌인 끝에 2차 추경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끝나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추경 협상 결과를 두고는 “기쁘고 다행”이라는 여당과 “소상공인께 송구스럽다”는 야당 사이에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을 갖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여야가 추경을 원만하게 합의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으로 상심할 소상공인께 송구스러울 뿐”이라며 “소득역전을 바로잡는 것도 마찬가지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인데 반영이 안됐다. 민생을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요구를 마지막까지 외면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생을 발목잡고 공약을 뒤집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추경안에 대해 선처리 후보완에 나서겠다”면서 “정부여당의 무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절박한 마음을 우선시하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정부가 오후 중 추경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30일 0시 전에 추경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는 예정대로 일단 오후 7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정부안에서 증액된 부분은 ▲손실보전금액 19조원에서 23조원으로 증액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 30억원→50억원 ▲소상공인금융지원 확대(특례보증 규모 3조원→4.2조원, 대환대출 지원 7.5조→58.5조, 펨코 출자 채무조정 4000억원 증액) ▲특수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 9만원→200만원,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원→300만원) 등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