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주 이어 두번째 ‘특별자치도’ 된다…1년뒤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9일 20시 42분


강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238 찬성 237 반대 0 기권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원도가 2006년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날 법안 처리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는 도지사가 폭넓은 규제완화 혜택과 인사권을 확보하게 된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인데다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이 있고 산림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를 상당 부분 도지사의 권한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이 설치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연간 3~4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자치도는 정부부처의 감사도 받지 않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번 법은 강원도에 우선 포괄적인 지위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나 권한, 산업 특례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국회는 분야별 특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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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2-05-29 22:54:55

    전라남도와 광주직활시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분리 따로떼어 북괴로 넘겨 주세요. 근 80년 가까이 살면서 지켜 보았는데 그지방 사람들은 머리속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예요.

  • 2022-05-29 22:59:24

    전국왕따 전라도와 광저우시 독립시키는 법안은 언제 나오냐

  • 2022-05-30 00:11:30

    중국놈들 자치권역 안만들려면 민주당은 무조건 아웃시켜야 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을 중국인에 넘기는 짓을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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