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 이는 종전보다 1.4%p(포인트) 대폭 상향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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