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기업·경제활동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을 발목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나섰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북 울진 산불 재발 방지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