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물가 인상 영향 적어…물가 기대심리 안정화 중요”

대통령실은 30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인한 물가 인상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정부 지원 대책을 세우고 그 일환이 이번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 재가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은 이전지출이라고 해서 현금을 주면 개인이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저축도 할수 있다”며 “정부가 투자를 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경제학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했다.

이어 “금리 변동 측면 역시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물가 상승 요인은 수요측면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요적 측면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면 한국은행 등 거시 정책 부서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급측 요인”이라며 “모든 국가가 겪는 일이고 문제는 정상화까지 오리걸린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서민 등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이 견딜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도 그런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각 경제 주체들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화 하는게 중요하다. 원가가 올라가니 다들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 않나”며 “상대방이 올리면 가속화된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할건가. 영세 자영업자는 숨이 넘어간다”며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 문제를 짚으며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전망을 4.5%로 크게 상향조정했다. 5%는 실제로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