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안싸움에 원구성 협상 표류…청문회도 ‘패싱’ 가능성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 됐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하는데, 민주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창기 국세청장·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등 네 명이다. 특히 김창기 후보자는 5일부로 국회 인사청문기한이 이미 지났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 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 김승겸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까지가 청문기한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아예 건너 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대통령은 청문기한이 끝나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도 지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된다. 2008년에도 여야 원 구성 대치가 길어지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장관 3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뒤 원 구성 후 상임위별로 약식 인사검증을 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새 비대위 구성을 진행한 뒤 원내 사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돌려주겠다는 확언 없이 국회의장단부터 뽑자는 야당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며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각을) 비워놓고 갈 수는 없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먼저 임명 강행 카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