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하더라도 대한민국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사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인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한치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는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처럼 입법부 수장의 공백은 국가 시스템 운영의 중지와 혼선을 의미한다”며 “역대 모든 의장은 원내 1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 앞으로도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 관례인데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의장 만큼은 정략적인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며 “국회가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책무는 애써 외면한 채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부터 한다는 여당의 발상은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굴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기관장의 공백을 내세워 인사청문회를 압박하면서 결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자들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드는 것 또한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을 우선 구성하고 원구성 협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과 혁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책무를 이행하고 어려운 민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정국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여야 협치를 위해 어떤 성의라도 보여준 게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각각 막말,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을 빚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그저 눈높이에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가당치 않은 후보자들을 추천해놓고선, 국회 청문회도 없이 무턱대고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법마저 어기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한다면, 이는 또다시 명백한 결격 사유의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통법부로 전락시키겠다는 부끄러운 자기고백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국회의장 선출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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