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화물연대 만난 민주 “생존권 보장 TF 구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만나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화물노동자의 원가 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화물운수업체의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말 3년의 일몰제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부는 대책마련이나 입장표명 없이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며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해온 정부가 안면몰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국회) 국토위는 일몰 1년 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실효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는데, 하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없이 시간을 끌어오다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국토부, 이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유감”이라며 “현실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도 보다 조속하게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유가 폭등으로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 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더이상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절실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야 모두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현 정부다. 대통령이 법과 원칙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정부로서 책임있게 나와 노동자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원포인트로 원구성 문제를 속히 처리해달라.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요청하며 “국토부에게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더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