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조직개편, 검수완박 뒤집기 아냐…일 제대로 하게하는 것”

“검찰 특정분야 편중 인사 없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충북 청주교도소와 외국인 보호소를 찾았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청주교도소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주교도소는 43년 정도 된 노후화된 것으로 수용률도 123%로 굉장히 과밀도가 높은 곳”이라며 “교정 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제일 먼저 이곳을 방문지로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시설 내 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처우 개선은 복지뿐만 아니라 수용자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게 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추가적인 교정직 처우개선 조치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또 최근 ‘친윤·특수통’ 챙기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를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형사, 공안 수사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한 중폭 규모의 첫 인사와 달리 정기 인사에서는 형사부·공안부 검사들을 배려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안(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법 취지를 뒤집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취지”라며 “검찰 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답했다.

또 이른바 ‘‘친문’ 인사 좌천을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인사에서 특별한 논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실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은 이달 말경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검찰 정기인사는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