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대통령 박순애 감싸기 암담해…지명 철회해야” 맹공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 논란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감쌌다. 국민 정서와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으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되는 중징계 사안이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은 대단히 엄격하다. 더욱이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도 선고 유예로 넘어갔다”며 “법과 원칙을 소명으로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대다수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로 판명 나며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겠다며 추천된 후보마저 논란에 휩싸이는데 윤 대통령은 한가하기만 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논란에 무지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제라도 무자격 후보자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덕적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대선 당시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며 처벌 강화 공약까지 만들었던 윤 대통령이 내로남불도 유분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박순애 후보자는 당시 0.251%라는 혈중알코올 농도로 적발됐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 0.1%의 2.5배가 넘는 ‘만취’ 수준의 상태다. 음주운전은 그 누구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이지만,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면 더욱 큰 결격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오늘과 같은 발언 이후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윤 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얼마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박순애 후보자의 ‘0.251%’라는 듣도 보도 못한 수치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교원들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교육부 장관 인사에 대해 윤 정부의 조속한 지명 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벌을 줄 수 있는 성질),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음주운전 자체만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해서 제반사항 들여다보고 그러자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을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했다.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