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추진…野 “경찰 길들이기 중단하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6.13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 뿐 아니라 경찰까지 장악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를 개별 면담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건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적·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 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개정 정신을 역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경찰권까지 손에 거머쥐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990년대 치안본부가 내무부 산하에 있을 당시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경찰의 독립성 또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다”며 “그런 취지를 다 무시하는 거여서 저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 면담 방침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확실하게 장악해 대통령 직할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라며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를) 개별 면접하면 사실상 충성 서약을 하란 얘기”라며 “(이 장관이) 경찰 장악을 노골화 하려는 이유가 아마도 장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모종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단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 (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