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野 “국회 무시 독주” vs 與 “민주당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독주”라며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 대통령은 국회 공백사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추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청문에 대한 대통령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3일이나 지났다”며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매일같이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 책임을 끝내 외면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없이 경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을 두고 국회 공전 뿐 아니라, 국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위중한 직무유기”라며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의해 원구성을 미루며 정치와 정쟁으로 행정과 정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의 책임과 의무가 국회에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조속한 원구성 협상 및 인사청문 일정 확정으로 국회 개점 휴업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