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실험땐 동맹 차원 독자제재도 추진”

지난 13일 워싱턴 국무부를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워싱턴=AP/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선 유엔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 독자제재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북한 문제가 한미 양국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과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가) 독자적인 제재도 여러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북한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가 취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선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도발과 달리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핵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감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 재무부 2인자인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긴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선박·해운 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매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약속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추가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재무부 제재 담당) 팀은 추가 제재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발하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미중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이 글로벌 문제와 한반도 문제, 인도태평양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략적 평가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미간 공조를 통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따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자강론에 대해선 “핵 자강론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 등 한미간 동맹에 기반을 둔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거리를 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한미동맹 관련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ICBM 발사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바탕으로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