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특단의 대책” 말뿐인 여야… 정치적 공방에 국회 공전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회복에 나서야 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가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15일 여야 원내 사령탑은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심각”, “특단의 대책”, “민생 우선” 등의 말만 늘어놨을 뿐 정작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부의 행동은 이날도 보이지 않았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정치적 공방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물가 폭등, 주가 폭락, 북핵 위기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처는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 민생 외치지만 입법 논의는 중단

전날(14일) 여야는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면 경쟁적으로 당내 기구를 띄웠다.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은 민생경제우선실천단을 각각 출범시켰다. 문제는 각 당의 민생 관련 기구의 실효성은 없다는 점이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입법을 책임질 수 없고, 야당인 민주당은 정책 조정 및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초당적 민생 경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야는 협력 또는 협치에 대서는 입을 닫고 있다.

위기 극복 논의의 첫 발을 떼기 위해 여야를 한 데 불러 모을 국회 수장도 공백 상태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장단 선출도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각 상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

이에 따라 고공행진 중인 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인하하는 개정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사안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안 등을 논의할 상임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만약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 해도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보고 및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청문회도 하릴 없이 미뤄지고 있다.

● 당내 권력투쟁 속 책임 떠넘기기

국회 공전 속에 여야의 진짜 관심은 당내 투쟁에 쏠려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차기 당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진행 중이다. 당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공방 속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따른 최고위원 선임을 둘러싼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모두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염두에 둔 갈등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다음 총선 공천권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은 보름 넘게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갈등에 매몰된 상태다. 여기에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대교체론까지 얽히며 내부 권력 투쟁 전선은 더 복잡해졌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장 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민생 현안을 진심으로 챙기는 의원이 몇이나 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여야는 국회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상대 당으로 떠넘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됐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고통에는 손놓고 있으면서 권력기관 장악에만 전광석화처럼 기민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