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율 낮춰 기업투자 촉진”

정부, 오늘 경제정책방향 발표
文정부서 세율 22→25%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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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정부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법인세 최고 세율(25%)을 다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직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면서 “당은 법인세 인하,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영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업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전제로 언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상향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환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세법 개정 사항이다.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여론과 여소야대 국회 등 실제 인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