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비판받아도 양해 구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리에 앉기전 당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에게 비판받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일부분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 요인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전력은 앞서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당 최대 인상 폭인 3원을 더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국제 연료비 급증에도 전기요금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커지면서 인상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도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정부, 한국전력과 협의해야 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눌렀다. 그러다가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발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인상을) 결정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전 적자가 누적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 (연료비 급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으면 시장이 왜곡되고, 정부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또한 어렵다”라며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일부분이라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상 폭에 대해선 “고물가 상황에서 3원이 최대치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특히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약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본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지원책을 정부가 발표한 만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열린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에 유류세 추가 인하와 품목 할당 관세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품목 할당 관세 양을 늘리라고 했다. 농수산물을 과다 수입하면 국내 농가에 피해가 가고, 적게 하면 물가를 잡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없이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탄력세율은 조금 여력이 있어 시행령만 개정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개정까지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는 “일단 경제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호흡도 맞춰야 하고, 세수 문제도 있어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구입자금을 변동금리로 구입한 분들은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이 부분도 정부가 좀 더 검토해 달라고 당에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