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자감세 비판에 “하지 말란 것이냐…文정부는 징벌 과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7/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꼽히는 감세 정책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을 제기하자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와이(Y) 노믹스가 부자감세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란 언급에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웃으며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등을 지켜줘야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며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세금이라는 것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징벌 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을 트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깃층은 중산층, 서민이 목표”라며 “그분들에게 직접 어떤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나,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부든 중산층, 서민 타기팅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약 세운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전날(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업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감세 정책 중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꼽은 사안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