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월북자로 몰고…국민 기만한 文, 법적 책임 물어야”

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한 가운데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최종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박탈당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음을 환영하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 소각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에 대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날 밝혔다.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1년 9개월 만에 번복된 것이다.

한변은 살해당한 이 씨의 유가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죄목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는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안의 핵심정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살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붙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과 여론조작으로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 공모자의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전모를 밝히고 자백하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은폐시킨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살해된 공무원 아들에게 편지로써 진상조사하겠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던져버렸다”고 재차 비판하며 진상 규명과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