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동의 요청에 협조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쪽으로 전 정권을 지우고 한쪽으로는 기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피살 사건을 자세히 보고 받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 등을 토대로 보고한 쪽은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일부 기관은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 건데, 해경이 (판단을 뒤집은 것은) 간접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상반된 견해나 기관의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첩보 판단의 문제지, 그게 무슨 정략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냐”라며 “그게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사과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킨 일인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며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정부가 항의해서 사과를 받은 거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문 정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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